USKR 백지화 우려도 부담
'손실비용' 최소화 공모 초점
정부 위험분담 비율 높여야

서해선 복선전철이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전혀 연계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선보다 먼저 추진돼야 할 신안산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10여년 전부터 서해선과 함께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15년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회의 민자사업 전환요구에 이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비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신안산선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로 평가되고 있다.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으로 처음 추진되며 2차 사업자공모에서 포스코컨소시엄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2곳이 사전자격심사(PQ) 서류를 제출, 사업참여 의향을 나타냈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안산선은 정부와 민간이 '50 : 50'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손익은 '60 : 40'으로 나눈다.

건설업계는 BTO방식에 비해 위험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신안산선은 여전히 위험부담이 커 정부의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신안산선 민간사업자 공모의 핵심도 '사업 손실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서해안 철도의 단절구간에 위치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R)마저도 백지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오는 4월 우선협상자 선정 등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이라며 "송산그린시티 수요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