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3일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5년 동안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여러 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최상위에 부동산 안정이 위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수석은 또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내년 봄 이사철까지는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내년 4월부터, 제일 늦게 시행한다. 그때까지 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원인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서 찾았다.

김 수석은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점은 짚어보고 싶다.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에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건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 등이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전 정부 메시지였고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수요와 공급은 물론 가장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만,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유사하다"며 "공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보유세나 종부세같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을 대는 등 누진 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할 경우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을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